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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한국과 독일의 규제 정책 비교 - 역사적 변화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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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법무법인(유)세종 고문, 전) 조달청장


Contents

1. 양국의 경제발전 경로

2. 규제의 발원 배경

3. 규제의 완화·발전 과정

4. 규제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