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규제 정책 비교 - 역사적 변화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AD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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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한국과 독일의 규제 정책 비교 - 역사적 변화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술·기고문·논문 등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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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법무법인(유)세종 고문, 전) 조달청장

Contents

1. 양국의 경제발전 경로

2. 규제의 발원 배경

3. 규제의 완화·발전 과정

4. 규제 정책적 시사점

'이제는 우리가 답(答)을 주어야 합니다' “평화 전제 민주시민교육 및 초국가적 통일교육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