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lix Nicolas Weber (뮌헨 공과대학 Political Science)

2025년 독일 총선 이후의 정치 변화

2025년 독일 총선이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열었다. 선거 결과는 권력 균형의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현재 연립정부 협상과 안보 정책, 경제 문제 등이 주요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 외교 정책이 유럽의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독일은 인프라와 국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25년 독일 총선 결과

2025년 2월 23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났다.

• 중도 보수 정당인 CDU/CSU가 28.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다 의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 극우 정당인 AfD는 20.8%를 얻으며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 기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은 16.4%로 크게 하락하며 총리직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 녹색당(Grüne)은 11.6%, 좌파당(Die Linke)은 8.8%를 기록했다.
• 자유민주당(FDP)과 사라 바겐크네히트 연합(BSW)은 각각 4.3%와 4.98%를 기록하며 5% 저지선을 넘지 못해 연방 하원(Bundestag)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다.

연립정부 협상과 정부 구성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CDU/CSU와 SPD가 "대연정(Große Koalition)"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녹색당은 기후 보호 정책이 연정 협약에 포함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안보 상황과 미국의 영향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이 독일과 유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은 보다 강경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J.D. Vance 미국 부통령은 유럽의 이민 및 안보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유럽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EU 내부에서는 자체적인 방위 체계 구축과 독립적인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프라 및 국방을 위한 대규모 특별 기금

독일 정부는 경제 및 군사적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조 유로(약 1,576조 원) 규모의 특별 기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 5000억 유로(약 788조 원)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며, 도로, 철도, 디지털 네트워크 및 재생 에너지 확대에 사용된다.
• 4000억 유로(약 630조 원)는 군사 현대화에 사용되어 독일 연방군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 1000억 유로(약 158조 원)는 기후 보호 정책에 배정되며, 이는 녹색당이 강력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이 기금의 편성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부채 제한(Schuldenbremse)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2025년 3월 18일 특별 기금 편성과 관련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망

2025년 독일 총선 이후, 독일은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 구성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유럽 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독일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및 국방 투자를 통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독일의 정치적 변화가 유럽 및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독일이 새로운 정치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