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ㅣ 성공회대학교 사회진출지원센터 부센터장, 초빙교수 ㅣ  ADeKo(한국독일네트워크) 감사위원 ㅣ 전)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 ㅣ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정부조직개편] 4.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균형자 

© 피렌체의 식탁, 2025.04.15. 기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노동자 보호’에서 ‘일자리 창출’로 변신!
 →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정부 정책의 중심축이 ‘노동자 보호’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 2.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 문재인 정부 시절, 인천공항 현장에서 직접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건 큰 충격이자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 3. AI 시대, ‘긱 노동자’ 법적 보호 필요성 대두!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긱 워커)에 대한 법적 지위와 보호가 강조되면서, 미래 노동의 핵심 이슈로 부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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