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책 8호 ｜ 김인숙 한다포럼 대표, 전)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데이터주권과 정책플랫폼

현재는 서로 다른 업종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value network) 플랫폼경제 시대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계설비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사업모델을 만들고 있다. 정밀의료,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스마트팜, 바이오파운드리(BioFoundry)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독일은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인증 및 가이드라인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기업 단위로 인증하고, 임시 수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인증 방식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소프트웨어 앱을 장착한 치료제는 기존의 임상시험 절차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K-방역, K-바이오 산업정책은 언제 성공할까? 데이터주권 및 정책플랫폼이 확보될 때다.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교환, 저장, 분석을 통제하는 ‘데이터주권’이 확보되고, 이를 운영하는 정책플랫폼에서 민간 산업계와 정부가 실시간으로 정책을 소통할 때다. 이에 2020년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는 ‘디지털바이오 생태계 정책플랫폼 TF’를 운영하였다. 본고는 각 분야 현장전문가 29명이 모여서 논의한 정책 플랫폼 TF 운영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디지털 바이오 데이터생태계 조직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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