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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난민 제한 위해 금기 깨고 극우와 손잡은 獨야당…논란 고조 & 극우 AfD가 CDU/CSU를 돕자 대규모 시위 발생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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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제한 위해 금기 깨고 극우와 손잡은 獨야당…논란 고조 (연합 뉴스)

독일의 중도우파 야당 기독민주당(CDU)은 초강경 난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협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독일 연방의회는 기민당과 기독사회당(CSU) 주도로 이민정책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전면적인 국경통제, 불법이민자 추방, 서류 없는 이민자의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은 반대했지만, AfD와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이중국적자의 시민권 박탈이나 사회복지 제공 축소 등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기민당과 기사당이 AfD의 지원을 받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며 비판했다. 기민당은 내달 23일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이민정책을 공격하고 있으며, 최근 이민자 범죄로 인해 불법체류자 추방론이 거세지고 있다.

출처:연합 뉴스, 황철환 기자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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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AfD가 CDU/CSU를 돕자 대규모 시위 발생

독일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목요일에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협력해 난민 반대 법안을 독일 하원인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 날 벌어졌다.

베를린 경찰은 CDU 본부 앞에 약 6,000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으며, 이는 예상보다 많은 수치였지만 주최측이 주장한 13,000명보다는 적었다. 시위 주최측은 메르츠가 "AfD의 극단주의를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와 녹색당, 여러 교회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메르츠의 행위를 전후 독일의 '극단주의 당과의 협력 금지'라는 전통을 어긴 것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메르츠는 AfD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금요일에는 더 강력한 이민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는 CDU 본부에서 시작되었고, 일부 시위대는 서부 베를린의 CDU 지구 사무소에 침입해 1시간 동안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재산 피해와 불법 침입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또 다른 시위는 드레스덴에서 메르츠의 선거유세 중 발생했으며, 시위대는 "당신에게 부끄럽다!"와 "메르츠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위험하다!"는 구호를 외쳤다.

메르츠는 이민 문제와 경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라며, AfD와의 협력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요일에는 CDU/CSU의 이민법안을 다룰 예정이며, 이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상원인 Bundesrat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

출처: Deutsche Welle, js/zc (AFP, dpa)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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