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방비를 내년에 30%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NATO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직접 군사비 3.5%)로 확대하겠다는 합의의 연장선이다. 독일은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게 했으며, 목표 시점도 앞당겼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 부채 비율은 GDP의 63%이며, 2029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유지해온 독일의 재정 원칙과는 상반되는 변화다. 일각에서는 국방비가 다른 사회 인프라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독일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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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방비 32% 증액에 재정 빨간불… "유럽 최대 채무국 될 것"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방비를 내년에 30%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NATO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직접 군사비 3.5%)로 확대하겠다는 합의의 연장선이다. 독일은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게 했으며, 목표 시점도 앞당겼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 부채 비율은 GDP의 63%이며, 2029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유지해온 독일의 재정 원칙과는 상반되는 변화다. 일각에서는 국방비가 다른 사회 인프라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독일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출처: 한국일보, 정승임 특파원 (2025.07.31)
기사 원문 (한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