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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위헌 파장'에 독일 정부, 내년 예산 전면 동결키로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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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예산안 위헌 사태를 맞은 독일 연방정부가 내년 예산안 전면 동결을 선언했다. 그러잖아도 독일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양 카드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예산 사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다.

독일 정부가 이런 극약처방을 내린 건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대응 예산 600억유로(약 85조원)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전용한 올해와 내년 예산이 위헌이라고 지난주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일 헌법은 코로나19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준칙상 예외를 인정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쓴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독일 헌재 판단이다. 이 같은 헌재 결정으로 독일 정부는 예산 결손 600억유로를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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