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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숄츠, 트럼프의 5% NATO 요구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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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독일을 비롯한 NATO 동맹국들에게 GDP의 5%를 국방 예산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숄츠 총리는 이같은 증액이 연간 2천억 유로(204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독일의 연방 예산이 5천억 유로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세금 대폭 인상이나 필수 서비스의 대규모 삭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지난해 처음으로 NATO의 2% 목표를 달성했으며, 숄츠 총리는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국방 예산을 2%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독일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폴란드의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악-카미시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의 5% 목표가 NATO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각성의 경고’라고 평가하며, 폴란드가 2024년 국방 예산으로 GDP의 4.2%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2026년까지 이를 4.7%로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핀란드도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 예산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Deutsche Welle,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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