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검토: 침략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강화

2025년 4월 10일(목),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강화를 위한 국제 회의가 주한독일문화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Review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rengthening the Court’s Jurisdiction for the Crime of Aggression“로 이 회의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세 대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회의 중 하나입니다.

ICC의 칼라말라 개정안(Kampala Amendments) 검토를 앞둔 2025년을 기점으로, 공격 범죄(crime of aggression)에 대한 ICC의 역할 확대와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총 세 개의 패널 세션에서는 국제법, 인권, 정치학,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펼쳤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주한독일문화원장 Dr. Clemens Treter, 주한독일대사 Georg Schmidt, 주한에스토니아 대사 Sten Schwede, 주한폴란드 대사대리 Artur Gradziuk,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후보인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패널 토론에 앞서, 모든 연사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화합과 연대의 의미를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 1에서는 국제법 질서 속에서 공격 범죄를 다루는 ICC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패널 2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ICC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법체계에서 아시아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패널 3에서는 향후 로마 규정의 개정 가능성과 ‘공격의 명백성(manifest)’ 요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각 패널 사이에는 네트워킹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국제법에 대한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발표의 자리를 넘어, 국제 사회의 법적 질서를 고민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협력의 장이었습니다. 

패널 구성 및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패널 구성 및 행사 프로그램